엘베 전단지 중학생 검찰 송치 경찰 나도 경찰 무뇌들 때문에 힘들어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의 수사이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다. 이 사건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논란이 되자,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 항의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.
엘베의 광고전단지를 떼면 그 주인이 신고해 죄가될 수있다는 것과 심지어 검찰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. 이게 정말 법일까?
하지만 법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. 전단지 제물손괴죄가 맞다.
그래도 이 무뇌의 경찰은 해당 중학생을 법대로 적혀있는대로 법과 원칙을 중시해서인지 검찰로 송치 결정을 한것으로 보여진다.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광고물이 관리실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었다는 점이다.
이게 문제의 본질이다. . 경찰은 왜 법도 상식이 통해야하고 그 상식밑에 법이 있어야하는 것일까.
일선경찰들의 용인 ...